국가법령정보센터

총 6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62952 판결]
1	...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할인 보조금 환수 및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2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3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2021구단6884]
3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소외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 ...
4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함 [부산지방법원 2022. 4. 29. 2021구합24002]
4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
5	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21누45000]
5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
6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2021구단2165]
6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약 40년 이상 이를 소유하면서 부친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자·묘종 구입 내역 또는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량 및 처분 내역...
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7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 및 어떤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8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8	[1]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
9	원고의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7. 9. 2019구합20397]
9	원고의 이사건 시스템 개발은 쟁점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이루기 위한 활동, 즉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광의의 ERP시스템에 불과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 ...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 항소]
10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
11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7. 2. 2018구합78923]
11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누75964 판결]
12	...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대법원 2001. 9. 28....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13	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4330]
13	2008.12.26.「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같은 조 제3항으로 별개로 신설하였는 바, 1항과 별도로 세액감면을 ...
1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8. 12. 5. 2017구합24365]
1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
15	원고 법인이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 12. 19. 2017구합50766]
15	원고 법인이 수도권에 소재하였을 때 공장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2 3 4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