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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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의무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21구합81851]
1	의무보호예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주식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상, 쟁점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
2	신고당시에 별도합산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토지해당하고 가산세부과 정당함(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6. 5. 2020구단6314]
2	지자체가 별도합산토지로 당초 과세한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관계 법령상 별도합산토지가 아님에 명백하...
3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11410]
3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4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2. 20. 2019구합20892]
4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가 규정하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
5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가액을 법원판결시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7. 18. 2019구합61732]
5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수취한 가액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시에 그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필요경비 공제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4. 25. 2018구단100054]
6	이 사건 양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하고,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6누5335 판결 : 상고]
7	잠수복 및 관련 액세서리의 제조·판매·수출입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20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제조한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8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4구단57914]
8	유류분반환소송으로 반환된 각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인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9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2013구단9321]
9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이...
10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2014누8003]
10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전제는 대상 자산이 하나의 자산임을 전제한 것이며,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
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5156]
11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
12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5. 2013가합551032]
12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로서 사해행...
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3. 9. 17. 2011구합2833]
13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
14	원고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3. 8. 23. 2012구합22379]
14	원고는 통상적으로 자료상 거래와 다르게 2~3일 후에 대금을 입금하거나 며칠에 걸쳐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과 미지급 대금이 존재하기도 하고,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라 수평거래가 허용...
15	적정이자율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2013누5250]
15	(1심 판결과 같음) 이익 증여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거래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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