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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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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8. 19. 선고 2013누29317 판결]
1	... 각 과다환급금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의...
2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3. 14. 선고 2012누10040 판결]
2	.... 12. 26. 선고 97누2191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706 판결 참조).... 것이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등 참조). 다만 위법한...
3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 6. 5. 선고 2011구합779 판결]
3	... 1994년경부터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가 주최가 되어... 할 것이나(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참조), 수익적 행정행위의...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 판결]
4	... 화의채권 저가 매수로 인한 이익을 모두 본텍에 귀속시켜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1부(2001. 12. 24.자, 9680면), 현대우주항공...
5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7791 판결]
5	지방병무청장이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의병전역취소및재복무통지처분취소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두11066 판결]
6	행정처분의 성립과정에서 뇌물이 수수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직권취소하는 경우, 직권취소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7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7	[1]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12301]
8	...,2018구단9174,1심-대법원,2022두4359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익적...
9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등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05]
9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경막외 뇌혈종 양측...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선고 2001두96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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