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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1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2	...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대하여는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3	... 내려가는데 이대환 부장검사가 아마 저를 만나면 곧 집행을 중지하고...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4	원고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24. 12. 13. 2023누22610]
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임에도,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을 위배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함
5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5	...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참조).(2)... 제외되어야 한다.㈅ 마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추가...
6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2023누13599 처분청 승소]
6	...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대법원2001. 12. 24.선고2001다62213판결 참조)....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하였다.마.감사원의 감사결과1)감사원은2015. 1...
7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7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8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8	...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 고시 제2001-295호(을 제3호증)를 통하여... 단계에서는 ‘이중제약 감마중력모형’이 사용되었으며,...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9	... 모집 및 투약 등이 잘 이루어져 마무리되고 있는 것처럼 진척도에... 이용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4819 판결 참조),...
10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1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11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11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2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
12	...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는 2016. 12. 2. 이엠지티의....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2)...
13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6. 8. 2022구합1426]
13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배우자는 그 사실만으로 그 소유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14	담보가등기 해당 여부 [서산지원 2023. 5. 11. 2021가합212]
14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을 때 담보가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
15	사해행위의 존부 [성남지원 2022. 9. 1. 2022가단210832]
15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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