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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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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계엄법위반·협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1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2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및 방...
3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3	［1］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 검사가 제출...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
4	[1]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형사소송법에 저촉되거나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제1...
5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2. 8. 16. 자 2002모99 결정]
5	[1]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2]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항소기각 결정을 파기...
6	보석보증금몰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2. 5. 17. 자 2001모53 결정]
6	[1] 보석보증금몰수신청사건의 사물관할 [2]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및 판결확정 전에 보석이 취소된 자가 형사소송법 제103조 소...
7	법관기피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1. 3. 21. 자 2001모2 결정]
7	[1]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조처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재판진행 경과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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