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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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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누55469 판결]
1	...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 등...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두10691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2	[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甲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
3	양도농지를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2. 7. 6. 2011구합10691]
3	군복무와 동시에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면서까지 농사일을 병행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역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양도농지 이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
4	손해배상금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0691 판결]
4	[1]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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