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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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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1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 기준 /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되어 있고,...
2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2019. 11. 15. 선고 2017나2615 판결]
2	....▣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일임하였는바, 우리나라는 2002. 1. 7. UPOV 조약에 가입하기 이전인 1995. 12...
3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구합61232 판결]
3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8. 소외인으로부터...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즉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4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4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진의...
5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7. 15. 2013구합60002]
5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6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수익자와 채권자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 [부산지방법원 2012. 7. 19. 2011구합6104]
6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자와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
7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7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
8	의원면직무효확인등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8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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