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4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회장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1	[1]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방법 [2] 종중의 법적 성격 및 종중 규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그 ...
2	강등처분취소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2	[1]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 바탕이 되는 원칙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문서의 ...
4	유해인도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4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5	토지인도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5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6	종원(宗員)지위확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6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7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4. 7. 2021누52084]
7	종중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8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8	...,25514동대문방송1102091402241,2002,280--1,5002,850동대문방송(태광몰)-------...,0795,845,452비중(a/b×100)(%)91.3378.7472.1178.74메르뱅 전체 매출액(c)1,938,8073,204...
9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 2022. 2. 17. 2021구합477]
9	외국인투자금으로 새로운 투자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특법 제121조의2 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
10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
11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1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1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 확정]
12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
13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 9. 8. 2019구합5100]
1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얻은 수익으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을 넘어‘...
14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14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
15	지위권확인 [대구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1405 판결 : 확정]
15	사단법인 甲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乙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

1 2 3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