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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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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판결]
1	[1]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천안지원 2021. 7. 16. 2020가합104326]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3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판결]
3	... ‘운남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2...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등 참조). 다) 을가...
4	가옥명도등청구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4	[1]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상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5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5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47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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