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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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5. 29. 2021누14208]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래행위의 여러사정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2022나2038862]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자 2022라20034 결정]
3	... 후(이 사건 중재판정문 단락 1321, 1322), 최종 손해배상 금액을...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참조), 이...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2. 2020가합1289]
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볼 증거가 없고,설령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
5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2. 2. 16. 2020나19612]
5	이 사건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외형상 형성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원고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함
6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악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부천지원 2022. 1. 26. 2021가합102958]
6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고...
7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58737]
7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
8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2019가단574212]
8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압류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인 국세의 압류권자는 통정허위표시에 기...
9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2018가합209076]
9	전세권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
10	공사대금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10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
11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2018가단38070]
11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제3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
12	병역법위반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12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
1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3자의 선의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인천지방법원 2018. 4. 3. 2017가단220156]
13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을 인수받은 제3자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3자의 선의추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임
14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2016899 판결]
14	... 안 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민법」제150조 제1항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15	허위표시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2. 2016가단35215]
15	허위표시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예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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