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1	... 발생하면 족한 점(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2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2]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3	손해배상(공)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
3	[1]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10928 판결]
4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 [2] 소음 등을 포함한...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2907 판결]
5	[1]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의 의미...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20112 판결]
6	[1]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주거지가 항공법 시행규칙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피해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7	[1] 선서 또는 촉탁 감정인이 제출한 항공기소음에 관한 감정결과의 증명력 [2]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8	손해배상(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 항소]
8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김포공항 주변 ...
9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
9	[1]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
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10	...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서...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25) 이 사건에서...
11	채무부존재확인 [부산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895 판결]
11	...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9. 5. 주식회사 대농구조안전연구소...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12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 판결 : 항소]
12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13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두5368 판결]
14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이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 [2] 법인이 부동산임대...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15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