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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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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위약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1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
2	기존 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21. 6. 11. 2020누59552]
2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
3	공사대금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3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
4	위약약정금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
4	...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한데(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서화는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5	양수금 [대구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8나17760 판결]
5	...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위 리볼빙 결제계약의 상환채권이 2003. 10. 24....
6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07. 11. 7. 선고 2006나53513 판결 : 확정]
6	이사로서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의 보증책임이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7	특허권이전등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 : 항소]
7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2] 특허권의 부여, 등록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8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8	[1]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비진의의사...
9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9	[1]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률행위 일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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