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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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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구분소유 성립 후 대지에 설정된 압류및근저당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8. 8. 30. 2017나51436]

    집합건물이 완성되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그 대지에 대한 압류 및 근저당설정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아니함.
    2 소유권말소등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 8. 24. 선고 2016나21592 판결]
    ...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3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0. 2015가합33670]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는데, 피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피고들은 대지 부분에만 압류, 근저당권 등의 각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
    4 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2003321 판결]
    ... 신축 경위 등1) 조흥건설은 2002. 3. 9.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참조).나) 먼저...
    5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2010나120205]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담보제공약정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
    6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등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10나1915 판결]
    ... 한다)를 매수하여 2002. 3. 12. 피고 1 명의로...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3나7738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2001. 1. 16. 선고... 판시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대법원 2001. 1. 16....
    8 지장물철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1]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2]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9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대법원 2003. 5. 30. 2002다21592 원고승소]
    ... 대구고법 2002. 3. 20. 선고 2001나1912, 3161 판결【심급】3심【세목】기타【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10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임료등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판결]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2] 신축중인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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