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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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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1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2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광주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6나546 판결]
2	... 1998년부터 수행하였고, 2002. 1. 설립된 ‘우성산업’이...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 하여 이...
3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울산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400 판결]
3	...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4	임금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4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5	임금등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5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
6	종업원지위확인·종업원지위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판결]
6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
7	임금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7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휴가...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8	[1]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상고심 계속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2]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9	임금등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9	[1]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2]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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