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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전부금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2034016 판결 : 상고]
1	甲이 乙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乙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2	손해배상등·퇴직금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 판결]
2	....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등...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의...
3	손해배상등·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7761 판결]
3	....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등...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
4	채무부존재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203 판결]
4	... 수 없으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이는 회사를...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e-shop...
5	계약보증금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5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2]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