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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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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보증금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4. 2. 21. 선고 2021나51915 판결]
    ...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2 보증금  [청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합12124 판결]
    ...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83197 판결,... 말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 1)...
    3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6001 판결]
    ...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우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2다27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4 분양대금반환  [수원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가합3183 판결 : 항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중개업자를 통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조합의 대표자의 이중분양행위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조합의 손해...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
    6 예탁금반환등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1]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2...
    7 소유권확인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표자가 구획정리사업 시공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시공회...
    8 대여금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63333 판결]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9 양수금  [부산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2나12666 판결 : 상고]

    건설회사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통정하여 위 건설회사가 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양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금융...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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