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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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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1. 17. 2021누10005]
1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2014...
2	대여금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2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3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신용협동조합의 감사...
4	대여금 [부산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나16182 판결]
4	... 및 그 중 187,397,000원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등 참조), 위 각...
5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14434 판결]
5	....보건대,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법리(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834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법인...
6	파산채권확정 [서울고등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나17407 판결]
6	... 2004. 1. 29. 선고 2002가합40109 판결【변론종결】2004. 10. 22...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7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2004. 6. 4. 선고 2003나9565 판결: 상고]
7	[1]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주채무가 시효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5344 판결]
8	[1] 협동조합 이사장이 재직중 입힌 손해를 보증인이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에 구 신원보증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 대표자를 피보증인으로 ...
9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9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3] 기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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