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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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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1	[1] 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원계약 당사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금융기관이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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