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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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2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3	퇴직금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2나2049800 판결]
3	...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
4	임대료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1253 판결]
4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5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5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2. 10. 23./ 2006. 5. 18./ (등록번호 1... 98다42929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6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납세자 ...
7	기술료등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8가합203887 판결]
7	...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8	...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3) 그런데 이...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고단7856 판결 : 항소]
9	학교법인 甲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 乙의 사무조수 근무...
1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의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판결]
10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신의칙을 들어 소멸시효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
11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판결]
11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
12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판결]
12	...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1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13	[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
14	손해배상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14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2]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
15	반환일시금 지급거부 처분 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3648 판결 : 항소]
15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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