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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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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 10. 15. 선고 2020나10223 판결]
1	... 민사집행법 제273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등 참조), 병다...
2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나2006717 판결]
2	... 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등 참조). 2) 이처럼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3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
4	부당이득금반환 [대구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10나2037 판결]
4	...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액 상당...
6	부당이득금반환등 [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합19556 판결 : 항소]
6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7	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3870 판결]
7	..., 제1항)}원고가 피고 1에게 2002. 10. 15. 변제기 24개월 후, 이자 월 2...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는...
8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8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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