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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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49378 판결]
1	[1]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임대인이 법인을 ...
2	보험금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5542 판결]
2	[1]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임대인이 법인을 ...
3	청구이의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
3	[1]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
4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통영지원 2016. 11. 30. 2015가합11355]
4	채무인수가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에게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고,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면책적 채무인수...
5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서울고등법원 2015. 3. 13. 선고 2014나44095 판결]
5	...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위 대법원 2009그196 결정 등 참조). ② 일반적인 면책적...
6	물품대금등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6	[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7	[1]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게 丙의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
8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2010. 1. 14. 자 2009그196 결정]
8	[1]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을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 단순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9	관리비등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9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
10	보증금 [대전고등법원 2003. 6. 12. 선고 2002나2070 판결 : 확정]
10	[1] 건설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및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이 중도에 종결된 경우의 감리비 산정방법 [2] 공사감리비 지급채무가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
11	약정금반환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11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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