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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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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1. 9. 선고 2021나11751 판결]
1	...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 어디에도 제3자인 참가인에게 직접...
2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 2021. 7. 19. 2020가단68075]
2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
3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나73126 판결]
3	... 제3자 약관)이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등 참조),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9. 29. 2016가합84296]
4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지는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
5	설계보상비반환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86013 판결]
5	...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특별유의서 제28조는 제1항에서...
6	제권판결에대한불복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0나73552 판결]
6	... 같이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참조), 조건 등 성취에 의한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7	제권판결에대한불복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0나73552 판결 : 상고]
7	[1] 甲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배서하여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乙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乙이 채권관계서류 반환 등에 응하지 않자 甲의 지시에 따라 직...
8	구상금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8	[1]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한지 여부(적극) [2]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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