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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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3나20173 판결 : 확정]
1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
2	약정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08 판결]
2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98006 판결 등 참조), 피해...
3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505031 판결]
3	...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1누33601 판결]
4	...,698,24054,248,9402015년 1기분044,749,20022,754,56921,994,63044,749,20044,168,0002015년... 2기분039,434,38918,686,06020,748,32039,434,38927,233,1932016년 1기분027,992,14711,996...
5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1나2034061 판결]
5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6	주주총회소집허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1. 12. 6. 자 2021비합10000 결정]
6	...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는지...
7	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 2020. 3. 6. 자 2019느합200020 심판 : 확정]
7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8	의무이행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4166 판결]
8	...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자산양수도예약...
9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광주지방법원 2016. 11. 3. 2015가합57180]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10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 판결]
10	[1]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3]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의 경우 취소권 행...
11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 상고]
11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
12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09나11501 판결 : 상고]
12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
13	소유권 이전 등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13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해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하여 만족을 얻었더라도, 상소심에서 본안을 판단할 때는 집행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14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15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09가합3756 판결 : 항소]
15	[1] 은행과 기업이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면서 넉아웃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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