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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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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증채무금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6473 판결]
1	[1] 상법 제395조에 의한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이고 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표현...
2	주식매매대금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5091 판결]
2	[1]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
3	대여금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3	[1]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甲 회사의 표견대표...
4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나57628 판결]
4	...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각 참조).(2) 원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5	대여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1712 판결]
5	...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참조).살피건대, 갑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8의 증언 및...
6	예금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225 판결]
6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어음금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7	[1]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제3자의 범위 [2]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
8	예금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8	[1]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상법 제395조의 적용 여부(적극) 및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의 대상 [2]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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