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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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합577401 판결]
1	... 해석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나)...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2	소유권이전등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 3. 20. 선고 2019가단9296 판결]
2	...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등 참조). 나....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8466 판결]
3	...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4	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26108 판결]
4	... 청구를 심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
6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039307 판결]
6	... 계쟁부분’이라 한다}은 2002. 8. 26. 안산시 □□□동(지번 2 생략)...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한편,...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82 판결]
7	[1]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등기명의인이 구체적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
8	국가의 미등기토지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5. 2014가단24747]
8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
9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74175 판결]
9	[1]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건물의 대지’는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
10	손실보상금 [수원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257 판결]
10	...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11	소유권 이전 등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200 판결]
11	[1]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무효) [2]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3] 甲이...
12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57486 판결]
12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위 소외 2가... 대부기간을 1992. 1. 1.경부터 2002. 12. 31.경까지로 정하여...
13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
13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양수인이 그 필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수원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20123 판결 : 확정]
14	[1]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
15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을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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