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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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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매매대금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판결]
1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매수청...
2	토지인도 [대구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5나22510 판결]
2	... 위하여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3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4356 판결]
3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건물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4	건물명도·건물명도등·지상물매수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판결]
4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와 기존 ...
5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3누5226]
5	...,2013구단560,1심-대법원,2014두4600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원고는 2002. 3. 14.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6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3구단560]
6	...,2013누5226,2심-대법원,2014두4600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소외2(원고의 후배)의 도움으로 2002. 3. 14.경부터 위 공장건물 3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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