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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
1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
2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50295 판결]
2	...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3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12. 6. 선고 2022가합103088 판결]
3	...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어서(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의 취지 참조), 위 피고들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크고 그에...
4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짐.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2016나2049038]
4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인 파산관재인이 미리 그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 존재를 알지 ...
5	대여금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6346 판결]
5	[1]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제3자가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이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6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부산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나8878 판결 : 상고]
6	甲 주식회사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관리하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乙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乙로부터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받은 사안에서...
7	대여금 [제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2나4091 판결]
7	...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2003. 6. 27. 선고 2002다358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주식회사의...
8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1952 판결]
8	[1]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
9	매매계약일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성남지원 2012. 9. 14. 2011가단57547]
9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2010. 12. 31.이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가 모두 2010. 10. 27.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10	대여금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10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
11	대여금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1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12	대여금 [광주고등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나3189 판결]
12	...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등 참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1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13	[1]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파산법 제46조 제1항 본문의 의미 [2] 파산선고 전에 생긴 부동산...
14	대여금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2545 판결]
14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 파산채권자) [2] ...
15	대여금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9040 판결]
15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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