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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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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22686 판결]
1	... 마쳐졌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2. 4. 29. △△△(대법원 판결의... 2003다11714 판결,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2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가단334151 판결]
2	...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등기부상 명의수탁자로부터...
3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나301340 판결]
3	...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4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2012나17211]
4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
5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5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
6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판결]
6	[1]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등기에...
7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나59500 판결 : 상고]
7	[1]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행위 없이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와 그로부터 그 목적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8	구상금등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8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제3자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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