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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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방해금지청구 [광주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25137 판결]
1	...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
2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한 경우, ...
3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7598 판결]
3	...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위 기초...
4	임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8. 30. 선고 2019가합12230 판결]
4	..., 위와 같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5	임금등 [창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54268 판결]
5	...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나)...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판결]
6	..., 위와 같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근로자가...
7	징계처분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21642 판결]
7	...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8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8	[1]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
9	징계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9	[1]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이사회결의 없이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극히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린 하자 또는 정...
10	퇴직금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10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신설·시행된 이후 퇴직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온 경우, 퇴직금 산...
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9375 판결]
11	...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12	징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24507 판결]
12	...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참조). 그러나...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13	징계처분무효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 7. 선고 2010가합10700 판결 : 항소]
13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국가대표 펜싱 코치 甲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한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고 한 사...
14	파면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 : 항소]
14	[1] 군법무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보충역편입 명령과 육군참모총장의 제적 및 보충역편입 명령, 교육기간 변경 및 원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
15	직위해제및정직무효확인등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15	[1]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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