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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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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통행방해금지 등 [부산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나55375 판결]
1	...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2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2	[1] 공로에 통하는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
3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5183 판결]
3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확정 대상과 그 판단의 기준시기(=변론종결 시) [2]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
4	토지인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
4	[1]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통행지 소...
5	통행방해금지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7. 17. 선고 2022가합104500 판결]
5	...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참조).2)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위 법리에 비추어...
6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대법원 2013. 2. 14. 자 2012마1417 결정]
6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를 통행하려는 사람이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통행방해의 배제나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 [2] 별도의 진입로가 있는...
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7	[1] 도로 폭에 관한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관계 및 그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에 피포위지의 장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8	토지인도등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8	[1]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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