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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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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1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1호증, 을라...
2	세무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부지원 2015. 7. 9. 2014가단21087]
2	세무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위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3	[1] 관련 공무원에게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甲이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에 대...
4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판결 : 확정]
4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5	... 같은 학년의 학생 1명은 1학년 때인 2002년 대광고등학교의 종교행사에...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2001. 4. 24. 선고...
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 항소]
6	[1]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가 사립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상위의 기...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53995 판결]
7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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