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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3나20173 판결 : 확정]
1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
2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26048 판결]
2	...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3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5216 판결]
3	...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는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4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가합57659 판결]
4	...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5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2]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판결]
6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3]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무부담의 의사표시가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
7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7	[1]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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