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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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판결]
1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3	손해배상(기), 공유물인도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나134 판결]
3	... 1983. 2. 22. 선고 80다1280, 1281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4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누69082 판결]
4	...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게 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990. 1. 1. 이 사건 토지에...
5	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5가단120970 판결]
5	....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6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취득하는 대...
7	건물인도등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105456 판결]
7	... 없는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없는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피고 2, 피고...
8	부동산명도등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8	[1]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서 타인에 대한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하...
9	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2003321 판결]
9	... 신축 경위 등1) 조흥건설은 2002. 3. 9.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10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판결]
10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 및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허용 요건
1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11	[1]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도 실제로 그 건물...
12	사용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12	[1]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도 실제로 그 건물...
13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4나698 판결 : 확정]
13	민법 제555조에 정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증여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그 증여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사용·수익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
14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14	[1]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를 건물 부지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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