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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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 [대구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 확정]
1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
2	건물명도(인도) [수원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가단534883 판결]
2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3	대한민국의 소송승계참가는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7. 2011나37475]
3	대한민국이 국세체납액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압류하고 원고에 갈음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이므로 정당함
4	진료비지급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나75647 판결]
4	...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나(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상계권 행사가 상계제도의...
5	매매대금 반환등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888 판결]
5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근거 및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6	승계참가인과 별도로 그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2. 1. 27. 2007가합3905]
6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원고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미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청구를 승계하여 피고들에게 압류된 위 채권의 이행을 ...
7	구상금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판결]
7	[1]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
8	전부금 [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7258 판결]
8	...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1...
9	청구이의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9	[1]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10	예금반환청구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
10	[1]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예금채권과 관리...
11	감자대금 [인천지방법원 2003. 11. 13. 선고 2003가합4552 판결 : 항소]
11	[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나)목 단서가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그 기업이 보유한 정리채권자 회사의 주식소각...
1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12	[1]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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