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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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
1	...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오수관의 이설이 객관적으로...
2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2013. 8. 27. 선고 2012나4891 판결]
2	...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3	토지인도등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3	[1]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분묘철거등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4	[1] 분묘철거 청구의 상대방 및 종가의 종손이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 제사와 분묘수호권의 상속 관계 [2]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3]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	건물명도등·건물철거및토지인도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판결]
5	[1]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신축한 지 4년이 된 구분건물의 부지를 낙찰받은 자가 그 구분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6	토지인도등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6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소유권 취득 전부터 자연 구거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지하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7	시설물철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나3029 판결]
7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건물 지하...
8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8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고압송전탑과 고압송전선이 설치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 토지를 취득하여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한 토지소유자들의 위 송전탑 등의...
9	지상권확인등·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판결]
9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신축중인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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