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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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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1	[1]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누41456 판결]
2	...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한편 시용기간 중에... 인정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50376 판결 : 항소]
3	순환도로의 관리 회사로부터 순환도로 중 일부 구간 유지관리용역을 수급한 甲 주식회사가 乙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4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 및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5누35767 판결]
5	...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06. 9. 26. 선고 2006구합20655 판결 : 항소]
6	[1] 시용기간 연장의 효력발생요건 [2]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7	보험금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7	[1]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같은...
8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8	[1]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인 은행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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