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1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2	[1] 병원이 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의무의 성질(=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 및 내용 [2]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
3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3275]
3	...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