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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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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61299 판결]
1	[1] 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자재로써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
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판결]
2	...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점거파업...
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판결]
3	[1]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증거증권) [2]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정도 및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서 청약이 갖추어야 할 요건 [3] 甲이 乙 보험회사...
4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 확정]
4	[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5	보험금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5	[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관한 합의의 인정 기준 [3] 공장화재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증권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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