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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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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분담금반환청구등  [수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65751 판결]
    ...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051851 판결]
    ... 주장하는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3 약정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9. 7. 선고 2019가단233491 판결]
    ...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아니라면 유효한 것인데(위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4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 1. 15. 선고 2019가단60279 판결]
    ... 이용·개량행위는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들이 비법인사단인 피고에게 납부한...
    5 약정금등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데, 당초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6 약정금등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나90308 판결]
    ... 주장하는 비법인사단 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민법상 법인인...
    7 중개수수료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1]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
    8 가스공급자지위확인  [광주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417 판결]
    ... 비법인사단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피고 혹은 피고가 속한 이 사건...
    9 약정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60559 판결]
    ...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2002. 9. 6. 피고와의 사이에 공사도급...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10 양수금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2476 판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의 효력 및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비법인사단)
    11 공사대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
    12 청산금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2]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에게 그가 출자한 대지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들과는 달리...
    13 용역비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과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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