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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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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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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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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 [울산지방법원 2012. 1. 13. 2011가단20880]
1	피고가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장이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함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0나120434 판결]
2	...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3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의미 [2] 경매법원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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