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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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4. 12. 20. 선고 2023나15545 판결]
1	...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2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99 판결]
2	[1]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
3	사해행위취소 [고양지원 2023. 8. 10. 2022가단85832]
3	이 사건 분할협의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행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음
4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 : 확정]
4	甲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乙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명의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납부하였고 조합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甲과...
5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134048 판결]
5	...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되는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6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나64103 판결]
6	...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7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8. 27. 2019구합25231]
7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
8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2026289 판결]
8	... 있다. 1) 매도인 소외 2와 망인은 2002. 12.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9	소유권이전등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21004 판결]
9	... 한다)의 설립이 인가되었고, 2002. 11. 29. 재건축사업계획이...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46180 판결]
10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11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8. 6. 20. 2016가합102930]
11	채무자 명의 재산 감소행위에 적극 공모하였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2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5. 25. 2017나69915]
12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13	소유권말소등기 [논산지원 2016. 2. 25. 2015가단20912]
13	피고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14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2015. 5. 14. 2012다105369]
14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원시 취득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K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1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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