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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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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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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춘천지방법원 2018. 4. 17. 2017구합51059]
1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경작 기간(8년)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
2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나9814 판결]
2	... 행하는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등 참조),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3	매매대금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3	[1]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 성질 [3] 구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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