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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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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다211600 판결]
1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2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긴급...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4629 판결]
3	... 않는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3) 이 사건 선행소송...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4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4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5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
5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종전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은 자연부락이 그 후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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