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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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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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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1	...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 대법원 2007. 9. 20.... TRS1 주당 22,936.49574원 TRS2 주당 22,673.72125원 TRS3 주당 22,507.19775원)-...
2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21722]
2	법인세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 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내세워 이미 신고·확정된 법인세의 경정을 구하는...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3	[1]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2]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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