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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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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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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약정금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1	[1]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약정의 효력 [2] 소멸 대상인 권리가...
2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3노6462 판결]
2	... 방송법(2004. 3. 22 법률 제7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02. 12.경 위와 같이 제작된...
3	근저당권설정등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3	[1]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 사례 [2]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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