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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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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 12. 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 상고]
1	공익법인인 甲 재단법인과 乙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사업 완료 후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乙 지방자치단체에 ...
2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등 [부산고등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9075 판결 : 상고]
2	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민...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3	[1]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회사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잔금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여 별도의 정산 합의를 한 사안...
4	업무방해·상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노1575 판결]
4	... 하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참조), 한편 법률행위... 보내어 항의하자, 피고인은 2002. 1. 초경 피해자를 찾아와...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판결]
5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3]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무부담의 의사표시가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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