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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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
1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 영조물인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
2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2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판결 : 확정]
3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
4	구상금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4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판단 기준 [2] 甲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 편도 ...
5	구상금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72018 판결]
5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6	손해배상(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 항소]
6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김포공항 주변 ...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7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8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
9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9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이 도로인 경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2]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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