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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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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1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2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2	... 11권 제7499, 7500쪽, 12권 제9660, 9661, 9662쪽), 이 법정에서도....”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제2002쪽),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3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판결]
3	[1]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4	재심의판정취소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9660 판결]
4	[1] 지방자치단체가 농공지구 내 토지수분양업체를 위하여 발행한 '자금지원용 각서'의 이행과 관련한 사무가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아)목...
5	건물등철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5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
6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서울고등법원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 판결 : 상고기각]
6	[1]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경매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무효) [2] 경매개시 결정 이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7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서울고등법원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 판결 : 상고기각]
7	[1]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경매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무효) [2] 경매개시 결정 이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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