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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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1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
2	공유물분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30892 판결]
2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2) 인정사실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1이 9/56,...
3	주거침입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3	[1]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86642 판결]
4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45562 판결]
6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7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7	...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07. 4.... 30권 제9735, 9736, 9737, 9738쪽), ◀◀◀◀관실이 2010. 11. 25...
8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 5. 20. 선고 2013가단102350 판결]
8	... 이익에 한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9	부동산명도등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9	[1]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서 타인에 대한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하...
10	건물명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235 판결]
10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의 주장에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점이...
11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11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
12	사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12	[1]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
13	건물명도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13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14	건물등철거등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14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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