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93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인도피교사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판결]
1	[1]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범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죄에 대한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2] 고...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 : 항소]
2	甲 공단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乙 회사가 甲 공단에 판결원리금을 가지급하려고 하였으나 甲 공단이 그 수령을 ...
3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 : 상고]
4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5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6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6	...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참조).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7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7	... 검토(증거목록 순번 497)241231(화)체포영장과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8	유익비 [대구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10686 판결]
8	....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또한...,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75,123,755원, 피고 5, 피고 6은 각 37,561...
9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9	.... 15.2,509,000,000508148,409,0683회차(중도금)2002. 7. 15.2,509,000,00032795,531...,270-98,78436528,910,980-138,36436530,067,410-171,61236531,270,100-206,18936532,520,900-242...
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64156 판결]
10	... 사업장에 관한 부분(109,021,123원 부분) 및 피고가 한 각...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대법원 2013...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1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
12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12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5. 14. 선고 2024구단60773 판결 : 항소]
13	甲 주식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乙이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입사 후 발열 등이 시...
1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5. 14. 선고 2024구단60773 판결 : 항소]
14	甲 주식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乙이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입사 후 발열 등이 ...
15	하자보수비등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0나2027066 판결]
15	...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참조). (2)...,183,2618,507,02625,609,181215,98664,034,97420,202,941233,792,768 전유부분115,268,4346,153,8126,261...

1 2 3 4 5

/6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